경제살리기 10대과제 주요내용

10대 추진과제		실천방안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제 (고용효과 큰 사업 우선 추진) 도입 ∘좋은 일자리 창출위한 첨단IT, 문화컨텐츠, 금융산업 및 고부가가치제조업 중점 육성 ∘YES (Young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 추진
중소․벤처기업 육성		∘5년간 6만개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 ∘공동수주 우선 구매제도 도입/전용 홈쇼핑채널 개설 ∘하도급거래 시 원자재가격의 제품단가연동제 도입 ∘산업은행 투자부문 민영화로 30조원 중소기업 투입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5년간 1,000억원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상품권 활성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유류비, 통신비, 대출이자,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 7대 서민생활비 거품 30% 제거
서민주거 안정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경감 ∘장기전세주택제도 보급 확대 ∘다양한 형태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회적 선입견 불식 ∘재건축․재개발 차익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
농어촌 살리기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제정 추진 ∘「농어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세계5위품종/10대브랜드개발, 세계10대 명품수출 지원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지원 ∘농지거래 규제 완화 추진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육아휴직급여를 월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체불업체 고시제’ 등 임금체불 근절책 마련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서민금융 활성화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소외자 자립을 위한 ‘국민생활안정기금’ 설립 및 무담보 소액대출 (Micro Credit) 활성화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무상보조금 지원한도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		∘임금피크제 확대로 고령자 고용 확충 ∘기초노령연금을 월2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사회적기업 설립, 장애인고용할당제 정착 등

<복지 정책 기본방향>

1. 낳은 아이 잘 키우기
2.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4.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
5.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
6. 산업 연계형 복지 서비스의 개발

7대 경제 원칙

1. 이념과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 한다

2.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 적용 한다

3.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 한다

4. 경쟁을 촉진하며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5.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문제를 해결 한다

6.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엄정히 확립한다

7. 폐쇄보다는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 한다

또한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전국을 준경제특구 수준으로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규제는 최소화하고

2. 세율은 최저화하며

3. 금융은 국제화하고

4. 노사관계는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한다.

꿈-희망-기쁨을 주는 교육

■ 교육정책의 목표

-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육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고 ‘경쟁’하고 ‘성취’할 수 있는 교육

- 국가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 육성

■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 관치에서 자율로

- 공교육 내실화와 고품질화(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 학교의 자치와 자율경영 강화

- 교육안전망의 구축

-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세계화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實用政府

■ 흩어진 정부기능 통합·재편

■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 혁파

■ 민간이 잘 하는 것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