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도서관컨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건축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춤위원회,

민족굿위원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출판인회의(이상 19개 단체, 가나다 順)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정치부 담당기자
발 신	위 19개 문화예술단체
담 당	민예총 ( 안성배 정책기획팀장 739-6851 neteople@hanmail.net ) 문화연대 ( 담당 : 이원재 정책실장 773-7707 redgang@jinbo.net )
제 목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문화분야 공약 분석□ 및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 답변 분석□ 보도 의뢰 (총 13쪽)
날 짜	2002. 6. 7.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예총, 문화연대 등 국내 19개 주요 문화예술단체는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별첨자료 4 참조)를 지난 5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3. 19개 문화예술단체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6명 전원에게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각 후보측의 문화분야 공약은 무엇인지,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6월 3일까지 밝혀 달라는 정책질의서(별첨자료 3 참조)를 보낸 바 있습니다.

4. 이에 별첨과 같이 각 후보측에서 밝힌 문화분야 공약과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5. 서울시를 □살맛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19개 문화예술 단체의 노력에 귀 언론사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 서울시장 후보자별 문화정책 및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정책질의서 답변 요약

별첨자료 2 : [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제안 관련 서울시장 후보자별 답변 내용 정리

별첨자료 3 : 정책질의서

별첨자료 4 :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별첨자료 1.

서울시장 후보자별 문화정책 및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정책질의서 답변 요약

※ 본 요약문은 지난 5월 29일 문화단체가 질의한 후보자별 문화정책 및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제안에 대한 각 후보자 진영의 답변서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첨부된 <표>는 본 요약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본 요약문의 기술 순서는 후보자 성명 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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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별 문화정책 및 정책질의서 답변 개요

■ 김민석 /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 문화정책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 문화정책은 생활 속에 문화가 베어있는 □생활문화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문화정책의 4가지 방향으로, ①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것, ②□역사도시 서울□을 위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 ③□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문화를 산업과 연계시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 ④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2)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김민석 후보는 4가지 기본과제에 대해 □문화정책기획단□과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한 ①중장기문화계획의 충실한 실행, ②문화예산 1%확보와 문화예산의 효율적□민주적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 ③□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 ④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6가지 구체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채택□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 원용수 / 사회당 서울시장 후보

(1) 문화정책

원용수 후보는 문화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권리이고, 문화정책이란 공공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실현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①문화행정 전문학과의 설립과 지원, ②문화예산 시민참여기구 설립, ③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와 문화관광국 개편,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기구 설립, ⑤ 예술인 사회복지제도 마련의 5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2)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원용수 후보는 문화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모두 채택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1000만 명이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구와 인구를 과감히 지방으로 인정해야만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1) 문화정책

이명박 후보는 정도 6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서울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보존과 전통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문화를 우리 문화와 용해하여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사업방향으로, ①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②열린문화공간의 대대적 확충을 통한 열린문화 창달, ③각 분야 예술인, 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④문화□관광사업 육성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이명박 후보는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4가지 기본과제의 경우, 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참여를 통한 중장기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산 1%확보를 약속하였고, 서울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관광국 개혁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6가지 구체과제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시설 운영 개혁, 문화유산 보존, 축제□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 이문옥 /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1) 문화정책

이문옥 후보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사회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①공공도서관의 대폭 증설 및 문화센터로의 발전, ②주민자치센터 내실화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③독립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④문화적 다양성과 복지 확대 위주로의 청소년 정책 전환, ⑤ 공공설치미술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및 문화감리제도 도입, ⑥초고속 인터넷망의 공영화를 위한 시□공□사기업 협의기구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2)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이문옥 후보는 10대 개혁과제에 모두 동의하였다. 4개 기본과제 중 중장기문화정책의 수립의 경우 3가지 원칙(참여민주주의의 원칙, 자유와 평등의 원칙, 공공성 강화의 원칙)이 필요하며 문화예산의 증액은 □참여예산제□나 □대체예산 편성운동□과 연계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문옥 후보는 기타 문화정책으로 □전태일의 거리 조성□, □세종로를 서울의 샹제리제로□라는 두 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 임삼진 / 녹색평화당 서울시장 후보

(1) 문화정책

임삼진 후보는 5가지의 문화정책을 제시했다. ①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시장제 도입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화도시계획위원회로의 개편, ②모든 시민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③정치적 의도가 깔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편파적 지원 배제, ④문화예술분야에 대한 4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 ⑤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금혜택, 공연장 개□보수지원, 패키지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2)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임삼진 후보는 4가지 기본과제 중 중장기문화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문화예산 확보와 서울문화재단 설립, 문화관광부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문화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통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6개 구체과제의 경우, 문화환경개선안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였지만 축제□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새로운 기획단, 위원회의 설립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 이경희 /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이경희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의 사정상 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2. 문화정책 및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분석

■ 총괄적 분석

각 후보들의 문화공약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6·13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답변을 하지 않은 무소속 이경희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친문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둘째, 각 후보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시한 10대 문화정책 개혁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총론적으로는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각론이라 할 문화공약은 아직 빈약하였다.

각 후보들이 이러한 견해를 밝힘에 따라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어떤 식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감시, 견제, 협력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 개별 후보별 분석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들은 대체적으로 친 문화적 공약과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고, 19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시한 □서울시 10대 문화정책 개혁과제□에 대체적으로 동의 및 채택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공약은 아직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후보마다 주목할 만한 공약이나 특징적인 사항들도 없지 않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민석 후보(민) : □생활문화정책□을 위한 네 가지 정책방향 설정 등

원용수 후보(사) : 문화행정 전문학과 설립 및 예술인 사회복지 제도 마련 등

이명박 후보(한) : 열린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을 통한 열린문화 창달 등

이문옥 후보(민노) : 문화정책 계획 수립의 3가지 원칙 설정 및 전태일 거리 조성 등

임삼진 후보(녹) : 문화 업무 담당 환경부시장 제도 도입 등

이 중에서 원용수, 이명박, 임삼진 후보의 경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문화분야 공약을 제시하는 데 그쳤으나, 김민석 후보와 이문옥 후보의 경우에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화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용수 후보의 경우 문화정책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을 샀으나,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후보의 경우 깊은 고민에 의한 구체적 공약사항 제시 없이 □문화창달□과 같이 틀에 박힌 추상적 공약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임삼진 후보의 경우 평이한 공약사항이 담겨 있을 뿐 특징적 공약사항이 없는 점이 각각 지적되었다.

별첨자료 2.

[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제안 관련 서울시장 후보자별 답변 내용 정리

※ 이경희 후보(무소속)는 선거운동본부의 사정상 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에 본 [표]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순서는 후보 이름 기준 □가나다 順□입니다.

		김민석	원용수	이명박	이문옥	임삼진
문화 정책 10대 과제 □ 기본 과제	□문화도시□를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 수립	채택. (□문화정책기획단□ 설립을 통한 계획 실행)	채택.	채택.	채택. (참여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공공성의 강화 원칙.)	채택.
	실질적인 문화예산 1% 확보,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마련	최대한 노력. ('문화정책기획단□,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민주적 집행을 위해 노력)	채택.	채택.	채택. (참여예산제, 대체예산 편성운동과 연계.)	노력.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성과예산주의 도입.)
	서울문화재단 설립,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및 운영활성화	채택.	채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채택.	채택.
	서울시 문화관광국 조직 구성 및 운영 개혁	□문화정책기획단□을 통한 문화행정의 효율성 제고	채택.	효율적인 조직 검토.	채택. (시민참여방안 모색.)	채택. (환경부시장제 도입, 도시계획위원회를 문화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

		김민석	원용수	이명박	이문옥	임삼진
문화 정책 10대 과제 □ 구체 과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복지 보장	채택.	채택.	전문도서관 확충은 검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필요.	채택.	채택.
	문화기반시설의 인력 확보, 특성화, 프로그램 확충 등 운영 개혁 추진	채택.	채택.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 필요.	채택.	채택.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문화지구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및 공간 개선	채택.	채택.	검토.	채택. (용산미군기지 전면 반환, 시민생태공원으로 보전.)	채택.
	서울지역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개혁 및 활성화	채택.	채택.	서울을 상징하는 축제, 문화행사 필요.	채택.	원칙적으로 찬성. (기획단, 위원회 설립은 고려.)
	순수예술, 독립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보장	채택.	채택.	필요성 인식. 구체적 방안 검토.	채택.	채택.

별첨자료 3.

정 책 질 의 서

도서관컨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건축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춤위원회,

민족굿위원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출판인회의(이상 19개 단체, 가나다 順)

수 신	6·13 지자체 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발 신	위 19개 문화예술단체
담 당	민예총 ( 안성배 정책기획팀장 739-6851 neteople@hanmail.net ) 문화연대 ( 담당 : 이원재 정책실장 773-7707 redgang@jinbo.net )
제 목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에 관한 정책질의서 (총 6쪽)
날 짜	2002. 5. 29.

1.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등 19개 국내 주요 문화예술단체는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별첨자료 참조)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질의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3.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는 지역문화의 상징적 구심점인 서울시를 □살맛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문화정책 개혁 과제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4. 정책 질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 아  래 -------------

(1) 귀 후보의 문화분야 공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후보께서는 19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한 □서울시 문화정책 10 개혁과제□에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10개 개혁과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각 개혁과제별로 □채택□ 혹은 □채택 불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화정책 또는 문화 공약과 관련하여 귀 후보측에서 추가 설명할 내용(채택 불가 사유, 부연 설명 등)이 있다면 제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계속)

5. 정책 질의서에 관한 답변은 6월 3일(월) 오후 2시까지 담당 단체인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본 단체들의 문화정책 개혁과제 제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측은 어떠한 견해나 답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6. 보내주신 정책질의서에 대한 분석결과는 6월 5일 경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7. 귀 후보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별첨 자료 4.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2002. 5. 29.

■ 기본 과제

(1) □문화도시□를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 수립

: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도시접근전략 마련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장기적인 비전, 방향,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 과제들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기본적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폭넓은 관점,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과 비전제시, 체계적 문화행정 시스템, 충분한 문화예산의 확보,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개혁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은 문화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문화복지,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이 공공성과 다양성의 기반 아래 조화와 특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들은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2) 실질적인 문화예산 1% 확보,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마련

: 문화예술□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칭) 구성

정책의 실현의지는 예산확보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실질적인 문화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중 0.6%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리고 이나마도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투여되는 예산보다는 시설관리 및 인건비 위주의 경직성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서울시의 문화예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 수준에 맞추어 1%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 지원과 분배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비가 적절한 비율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및 분배의 합리성,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시민단체, 민간 전문가가 문화예산 수립-지원-분배의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서울문화재단(가칭) 설립,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제적인 문화도시는 물론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인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천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등 재단설립을 통한 문화재정 확보 및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은 2001년 9월 현재 294억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운영 효율화 방안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 규모이며, 동시에 서울시 문화정책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루 빨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발전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참여민주주의에 바탕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4)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개혁

: 문화정책위원회(가칭), 문화정책과(신설) 중심의 개편, 문화산업진흥과(신설) 등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문화과, 문화재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월드컵기획담당관, 월드컵홍보추진반, 월드컵문화사업추진반 등 1단 5과 2반 27팀 3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현행 조직 구성은 산하 시설관리, 단기적인 행사 수행 등을 중심으로 자니치게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특정 관광, 체육, 월드컵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서울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기획, 조정,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은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을 문화정책과(현행 문화과 개편)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인원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활문화복지, 전통문화 등에 대한 행정 단위의 신설 및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문화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들이 문화도시, 문화정책 등의 문제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정책 집행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행정관료는 관리를 기본으로 담당하며, 정책의 수립과 평가는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계적 문화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구체 과제

(5)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복지 보장

: 도서관 확충, 영상미디어센터 신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등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로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 문예회관 등 공연시설,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문화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은 기본적인 문화인프라이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민간자금과 공익재단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문사회과학 도서관/과학기술산업 도서관/예술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등 4개 정도의 전문도서관을 갖춘 중앙도서관과 소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시범적 설치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공간화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호평을 받고 있는 □하자□ 센터와 같은 청소년 대안문화공간으로 대체하여 서울시 곳곳에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문화기반시설의 인력 확보, 특성화, 프로그램 확충 등 운영 개혁 추진

:  문화의 집,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문 인력 중심의 운영 개혁 필요

현재 서울시의 문화시설들은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의 확대는 물론이고, 현행 시설과 관련된 운영 개혁 역시 매우 시급하다. 특히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확충보다 운영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대표적인 시설은 문화의 집이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문화의 집은 20여 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문인이 운영하는 문화의 집은 한 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문화의 집은 문화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운영하고 있어 4억원씩(시비 2억원, 총40억 이상) 들여 설립한 문화시설이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문예회관 등 중앙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연시설 외에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재단법인화 이후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공연 등 예술활동을 통한 수익이 아닌, 대관료, 주차료 등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자체 수익을 공연 외의 영역에서 올리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이 전문인에 의해 운영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료출신이 아닌 민간 문화예술 전문가를 관장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새로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도 민간 문화예술 전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장을 선임하여 책임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로 소극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못지 않게 서울시에서도 대학로 소극장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 풍납토성 주민보상 대책 마련,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활용 중장기 계획(가칭) 수립 등

풍납토성, 정동 등 1000년 고도의 자태를 빛나게 할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10개년 계획(가칭)□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풍납토성과 관련하여 파생된 주민보상 문제 등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자치정부로서 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을 중심으로 도심부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8) 문화지구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및 공간 개선

: 세종로 문화지구 추진, 청계천 복원, 대학로 문화지구·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

용산문화생태공간 만들기, 사대문안 역사경관 보존 대책 등

서울시의 문화지구 정책은 공간환경, 도시계획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문화지구 계획은 문화와 공간, 공간과 시민, 문화와 생태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서울의 원형 회복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세종로 문화지구, 인사동 문화지구, 북촌 및 삼청각 일대를 문화벨트로 연결하여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고, 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서울의 문화적 심장부에 위치한 기무사터 이전, 미국 대사관 이전, 경복궁 복원 등이 세종로 문화지구와 관련하여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문화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대학로가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 지역 역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혹은 축소통합을 전제로 한 이전)을 통해 용산문화생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현재의 용산가족공원, 새 국립중앙박물관, 한강변의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문화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 한강 생태계 회복 및 활용, □북한산-낙산-남산-한강-관악산□ 등 도시 생태체계의 회복을 위한 도시녹지체계 및 도시수(都市水)공간 조성 사업이 문화지구 사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추진돼야 한다.

(9) 서울지역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개혁 및 활성화

: 서울시 축제기획단(가칭), 서울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원회(가칭) 등 신설

서울 시민의날 행사 등 서울지역 각종 축제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 가시적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이벤트로서 장기지속적인 문화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이는 서울공연예술제, 미디어시티 서울 등의 파행적 운영 등에서 드러나듯이 소수 영리적 이벤트 회사와 문화기득권층과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결탁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서울 시장은 이러한 관행을 떨쳐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애쓰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맡겨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민족예술, 독립예술,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의 월드컵 관련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서울시 축제기획단(가칭)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원회(가칭)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서울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0) 순수예술, 독립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보장

: 지원 항목 설치, 독립문화진흥기금 조성,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 활성화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살아남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간직한 순수예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독립예술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수예술과 독립예술은 문화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며, 삶의 감수성을 계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지속가능한 문화적 토대를 구성하여 서울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마련은 문화정책의 필수적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될 서울문화재단(가칭)의 지원항목에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만을 지원하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던지, 각 항목마다 일정한 비율을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에 지원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문화진흥기금(가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공간,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과 순수예술, 독립예술 주체간의 안정적이고 특성화된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문화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끝)